병가, 언제 유급이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6 기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약정휴가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으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유급 여부는 법이 아닌 회사 규정으로 결정되며, 규정이 없으면 무급 처리가 원칙입니다. 병가 기준·사유·유급 여부·진단서 제출 기준을 정리합니다.

병가란? 병가 기준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입니다. 돌봄휴가·배우자출산휴가·생리휴가·연차유급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이 부여 의무를 규정하지만, 병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병가 관련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확히 규정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의 출발점입니다.

병가 사유 예시

병가 승인 기준은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나 절차가 없습니다. 회사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사유 기준과 신청 절차를 명시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돌봄을 병가 사유로 인정할지 여부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연차를 사용하거나 가족돌봄휴가(남녀고용평등법)를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병가 유급·무급 기준

병가 유무급은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임금 지급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규정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 출처: 근로기준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 2026년 기준

병가 중에도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의 임금 지급 의무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 없다면 이 기준이 기본값으로 적용됩니다.

병가와 연차 차이

병가와 연차는 사용 목적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 공무원의 경우 별도 규정 적용 — 일반 병가 연 60일, 공무상 병가 연 180일 이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병가 규정이 없는 회사에서 아픈 직원이 연차를 먼저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연차는 법정 유급이므로 급여 손실 없이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가 중 급여 계산

병가 기간의 급여 처리는 아래 순서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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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가 사용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시 병가 일수와 해당 기간의 임금은 분자·분모 모두에서 제외합니다.

법적으로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N일 이상 병가 시 진단서 제출"을 규정하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7일 이상 장기 병가의 경우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정 없이 일방적으로 요구하면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회사가 병가 대신 연차 사용을 강요하면 연차 사용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차를 선택해 사용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를 금지합니다. 업무 외 질병의 경우에도 합리적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①병가 사유 기준 ②유급·무급 여부 ③신청 절차 ④진단서 요구 기준 ⑤장기 병가 시 처리 방침을 포함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가 필요하므로(근로기준법 제94조), 도입 전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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