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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성과급,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2026 판단 기준)
2024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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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성과급(인센티브·보너스)은 명칭과 무관하게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지급 시점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 연간 총 급여에 합산돼 연말 정산으로 확정됩니다. 성과급 세금 계산 방법, 퇴직금 포함 여부, 지급 기준 설계 방법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여금·성과급, 통상임금에 포함될까요? — 판단 기준 3가지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명칭이 아닌 지급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2013년 갑을오토텍 판결 이후 정기성·일률성·고정성 3가지 기준으로 일관되게 판정해왔습니다.
① 정기성 — 일정 주기로 반복 지급되는가 (월·분기·연 단위)
②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의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가
③ 고정성 — 추가 조건 없이 지급이 사전 확정돼 있는가 (경영실적·평가 결과 무관)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제외됩니다. 상여금 유형별 판단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형 | 통상임금 포함 | 근거 |
|---|---|---|
| 정기상여금 (월·분기·연 정액) | ✅ 포함 |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모두 충족 |
| 명절상여·휴가비 (재직자 한정) | ⚠️ 조건부 (재직자 요건 시 제외 판례 우세) | 고정성 결여 가능 |
| 경영성과급 (회사 실적 연동) | ❌ 제외 | 실적 변동 — 고정성 결여 |
| 개인 성과급·인센티브 (평가 기반) | ❌ 제외 |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 고정성 결여 |
| 격려금·포상금 (비정기) | ❌ 제외 | 정기성 결여 |
※ 출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대법원 2013다69705 갑을오토텍 판결
통상임금 산정을 잘못하면 발생하는 영향
통상임금이 바뀌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이 모두 재계산됩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누락하면 수년치 임금 차액·체불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매번 수동 점검하기 어렵다면, 급여 시스템이 통상임금 항목을 자동 분류·연장근로수당까지 연동 계산해줍니다.
성과급에도 세금이 붙나요?
① 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분류 — 지급 시점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원천 징수됩니다.
② 원천 징수 방식 — 회사가 해당 금액을 공제 후 납부하고, 12월 연말 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대조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로 확정됩니다.
③ 성과급이 클수록 해당 월 원천 징수액이 올라가지만, 연간 총 급여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과도하게 공제됐다면 연말에 돌려받습니다.
성과급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 지급해도 과세 기준은 동일합니다. 인센티브, 성과금, 보너스라는 명칭과 무관하게 모두 소득세법 제2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은 얼마? — 근로소득세 구간별 세율
근로소득세는 연간 과세표준(총 급여 - 각종 공제)에 따라 누진 적용됩니다. 성과급은 해당 연도 총 급여에 합산돼 아래 구간 세율이 결정됩니다.
| 연간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원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원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원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원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출처: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년 기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별도 부과.
구간이 바뀌는 기준은 연간 과세표준이지 세전 연봉이 아닙니다. 각종 소득 공제 후 계산되므로 실제 적용 세율은 명목 연봉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급 지급으로 구간이 달라졌는지 여부는 연말 정산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원천 징수 계산을 담당자가 매번 직접 하기 어렵다면 급여 관리 프로그램으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성과급 500만 원 지급 시 — 세금 예시
성과급은 해당 연도 총 급여에 합산되기 때문에, 기존 연봉 구간에 따라 적용 세율이 결정됩니다. 아래는 연봉 구간별 세금 추정 예시입니다.
| 연간 총 급여 구간 | 적용 세율 | 성과급 500만 원 기준 세금(추정) |
|---|---|---|
| 4,000만 원대 | 15% | 약 75만 원 |
| 6,000만 원대 | 24% | 약 120만 원 |
| 1억 원대 | 35% | 약 175만 원 |
※ 정확한 세액은 총 급여·공제 항목·지급 대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기준이며 연말 정산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성과급에는 별도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식대(월 20만 원 한도), 야근수당(월 20만 원 한도) 등 비과세 항목은 성과급과 별개로 산정됩니다.
성과급 세금 계산 3단계
1단계. 해당 월 성과급을 지급 대상 기간(월수)으로 나눠 월 평균 환산
2단계. 기본 급여에 환산 금액을 더한 뒤 국세청 간이세액표로 세액 산출
3단계. 산출 세액 × 지급 기간 월수 = 해당 성과급 원천 징수액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구매 의사결정을 구조화하고, 그 결과를 세일즈 실행까지 연결하는 AI GTM 시스템입니다. 성과급 원천징수 계산과 연말정산 데이터 정리를 자동화하는 급여·인사 솔루션 도입 검토를 함께 돕습니다.
성과급 vs 상여금 vs 인센티브 — 세금 처리 차이
명칭은 달라도 세금 처리 방식은 동일합니다. 세 가지 모두 근로소득으로 원천 징수 후 연말 정산에서 확정됩니다. 차이는 지급 의무·산정 기준·연봉 포함 여부입니다.
| 구분 | 성과급 | 상여금 | 인센티브 |
|---|---|---|---|
| 세금 분류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근로소득 |
| 원천 징수 | 지급 시 소득세 원천 징수 | 지급 시 소득세 원천 징수 | 지급 시 소득세 원천 징수 |
| 지급 의무 | 실적 달성 기반, 법적 의무 없음 | 근로계약·취업규칙 명시 시 의무 | 목표 달성 기반, 법적 의무 없음 |
| 연봉 포함 | 통상 미포함 | 포함 또는 미포함 (계약에 따라) | 통상 미포함 |
| 퇴직금 산정 | 원칙적 포함 (지급 규칙성에 따라) | 정기 지급 시 포함 | 원칙적 포함 (지급 규칙성에 따라) |
| 통상임금 산입 | ❌ 원칙 제외 (변동성) | ✅ 정기·일률·고정 시 포함 | ❌ 원칙 제외 (변동성) |
※ 출처: 근로기준법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노동부 | 2026년 기준
성과급 지급 기준 설계, 평가 방식,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정기상여금은 무조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지급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매월 또는 정기 주기로 모든 재직자에게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모두 충족돼 통상임금에 산입됩니다. 다만 지급일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붙으면 고정성이 결여돼 제외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단체협약·취업규칙 문구 검토와 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Q1. 성과급 세금 계산을 자동화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급여 관리 프로그램은 성과급 입력 시 지급 기간(월수) 평균 환산 → 간이세액표 적용 → 원천 징수액 산출 과정을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담당자가 국세청 세액표를 직접 조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 정산 데이터도 자동 연동돼 추가 납부·환급 계산이 간소화됩니다.
Q2. 인센티브도 성과급과 동일하게 세금이 붙나요?
네. 명칭(인센티브·성과금·보너스)과 무관하게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지급 금액이 총 급여에 합산돼 구간 세율이 결정되는 방식도 동일합니다. 다만 영업 인센티브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과세 기준이 달라지므로 근로계약 형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3. 성과급이 많으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서 손해인가요?
구간 상승 자체가 손해는 아닙니다. 한국 소득세는 초과 누진세 구조라 구간을 넘는 금액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1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까지는 15%, 초과분 100만 원만 24%입니다. 성과급을 받은 만큼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Q4. 성과급 세금 계산을 직접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해당 월 성과급을 지급 대상 기간의 월수로 나눠 평균 급여에 합산한 뒤 세액을 산출합니다. 계산 오류를 줄이려면 급여 프로그램 활용을 권장합니다.
Q5. 연말 정산에서 성과급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성과급 지급 월에 원천 징수액이 올라가 해당 월 실수령액이 줄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총 급여 기준으로 정산되므로 과도하게 징수됐다면 연말에 환급됩니다. 반대로 성과급이 세율 구간을 높이는 경우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6. 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산입됩니다. 지급 기준이 회사 재량에 달린 비정기적 성격이라면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고용노동부 또는 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Q7. 성과급 지급 기준이나 평가 방식은 어떻게 설계하나요?
성과급 지급 요건·평가 지표·차등 기준을 취업규칙 또는 별도 규정으로 문서화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설계 원칙과 실무 사례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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