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기준 — 체류자격·출국만기보험 정산 실무

외국인 근로자도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아, 계속근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요건을 채우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다만 E-9 고용허가제 인력은 사업주가 가입한 출국만기보험이 법정퇴직금을 대체·정산하는 구조라, 체류자격별로 실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는가 — 근거법과 지급 요건

결론부터 말하면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국적을 요건으로 삼지 않고, "근로자"라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즉 사업장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사업주가 자주 오해하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외국인은 본국으로 돌아가니 퇴직금이 없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국적·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법정 요건만 보면 됩니다. 둘째, "출국만기보험을 들었으니 퇴직금은 따로 안 준다"는 것은 절반만 맞습니다. 출국만기보험 지급액이 법정퇴직금보다 적으면 차액을 사업주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셋째, "일용직·단기 계약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다"도 오해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 근로형태로 판단합니다.

지급 요건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수습·시용 기간 포함)
•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자 지위 (도급·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사용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자)

이 요건은 국내 근로자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국적 요건은 없습니다.

체류자격별 퇴직금 처리 차이 (E-9·E-7·H-2·F-2·F-5)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실무의 핵심은 "체류자격이 무엇인가"입니다. 근거법은 동일하지만 출국만기보험 의무 가입 여부, 지급 시기, 통화, 송금 방식이 갈립니다. 사업장 HR 담당자가 가장 자주 헷갈리는 5개 자격을 하나의 매트릭스로 정리했습니다.

표에서 보듯 실무 차이가 발생하는 자격은 E-9 한 축입니다. E-7·H-2·F-2·F-5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흐름으로 사업주가 퇴직금을 직접 계산·지급합니다. 반면 E-9는 사업주가 매월 출국만기보험료를 납입하고, 근로자가 출국·귀국 시 보험사가 대신 지급하는 구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자체는 어느 자격이든 동일합니다.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세 계산 규칙은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 무급휴직·병가·징계 케이스별 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이란 — E-9 고용허가제 특유 제도

출국만기보험은 E-9 비전문취업 자격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사업주가 매월 임금의 일정 비율을 삼성화재해상보험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출국 시 그 적립금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E-9 근로자는 통상 3~4년 근무 후 본국으로 귀국하므로, 사업주 도산·연락 두절 시 퇴직금 지급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둘째, 국내 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뒤 본국 송금 과정에서 시간·비용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이 두 문제를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 채널로 해결한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대상: E-9 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주 (H-2는 대상 아님)
• 납입 시점: 근로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최초 가입, 매월 임금 지급일에 납입
• 납입 금액: 매월 통상임금의 8.3% (연간 1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 지급 시점: 근로자 출국 후 14일 이내 삼성화재가 지급
• 중도 지급: 사업장 이동 시에는 지급 안 됨. 최종 출국 확인 시에만 지급

여기서 사업주가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출국만기보험 납입액이 곧 법정퇴직금과 같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퇴직금이 더 많으면, 차액을 사업주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 섹션에서 그 차액 계산 방법을 다룹니다.

출국만기보험 vs 법정퇴직금 차액 정산 방법

출국만기보험이 법정퇴직금을 100%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글의 가장 실무적인 부분입니다. 사업장이 지급해야 하는 총액은 다음 산식으로 결정됩니다.

사업주 총 지급 의무 = max(법정퇴직금, 출국만기보험 지급액)

구체 예시로 설명하겠습니다. 3년 근무한 E-9 근로자의 케이스입니다.

예시처럼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격차가 클수록 사업주가 별도 지급해야 하는 차액이 커집니다. 연장근로수당·상여금·성과급이 큰 사업장일수록 이 차액이 흔하게 발생합니다. 반대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거의 같은 사업장은 차액이 0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급여 SaaS를 사용하면 통상임금·평균임금·출국만기보험료·차액을 자동 계산해 놓치는 지급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요건에 맞는 급여계산 솔루션 비교 기준은 2026년 급여 계산 프로그램 4종 비교 (+선택 기준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통화·세금 실무 (14일 원칙·해외 송금·소득세)

퇴직금 지급 실무에서 사업주가 가장 자주 실수하는 지점이 지급 시기·통화·세금 처리입니다. 세 축을 나눠 정리하겠습니다.

지급 시기 — 14일 원칙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를 정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E-9 자격의 출국만기보험 지급은 근로자 출국 확인 시점부터 14일이 기산됩니다. E-7·H-2·F-2·F-5는 퇴직일부터 14일입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로 지급 시기를 연장할 수 있으나, 서면 합의가 없으면 14일 초과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 장벽으로 지연 합의서를 형식적으로 처리하다가 노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으니, 번역본을 함께 비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 통화 — 원화 원칙, 해외 송금 별도 처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원화로 지급합니다. 근로자가 이미 본국으로 출국한 상태라면 국내 은행 계좌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출국 전 국내 계좌에 지급하고 근로자가 직접 송금
• 사업주가 외환은행 서비스로 근로자 본국 계좌에 원화 환산 송금 (수수료 부담 협의)
• E-9는 출국만기보험 지급 시 삼성화재가 근로자 본국 계좌로 직접 송금 처리

E-9는 삼성화재가 실무를 대신 처리하므로 사업주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E-7·H-2·F-2·F-5는 사업주가 근로자와 지급 방식을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세금 — 소득세·주민세 원천징수

퇴직금에도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이므로 외국인이라도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 국민은 조약 규정에 따라 감면·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후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절차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실무 팁: 근로자에게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영문)을 발급해 두면 본국에서 이중과세 방지 신청 시 근거자료로 사용됩니다. 영문 서류 발급이 어려운 사업장은 급여 SaaS의 다국어 명세서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사업장이 놓치기 쉬운 실무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정리한 규정을 사업장 관점에서 실무 체크리스트로 정리합니다. 하나씩 짚어 놓치는 지점을 방지하세요.

• E-9 근로자 채용 15일 이내 출국만기보험 가입 확인 — 미가입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매월 출국만기보험료 8.3% 정확 납입 확인 — 임금 인상 반영 누락 사고 다수
• 퇴직 사유별 지급 시기 구분 — 사업장 이동(중도)은 지급 안 됨, 최종 출국 확인 시에만 지급
• 통상임금·평균임금 차액 계산 — 연장근로수당·상여금 반영 여부 확인
• 차액 발생 시 사업주 별도 지급 — 출국만기보험만 신뢰하면 미지급 발생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or 서면 지연 합의서 확보 — 지연이자 연 20%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및 다음 달 10일 신고 — 조세조약국 국민은 감면 여부 확인
• 영문 서류 발급 준비 — 급여명세서·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계약 종료 확인서

이 중 사업주가 가장 실수하기 쉬운 항목은 차액 계산 누락과 영문 서류 발급 지연입니다. 8개 체크포인트를 매번 수기로 확인하는 대신, 급여계산 SaaS·인사관리 SaaS를 도입해 자동화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습니다. 관련 자동화 사례는 HR 업무 자동화 도입 사례 — 문서·급여·근태 통합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매칭 플랫폼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급여계산 솔루션을 연결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사업장은 다국어 지원·자동 환율 정산·출국만기보험 연동 기능이 있는 솔루션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형별로 HR 솔루션 카테고리에서 후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속근로 1년 미만이면 법정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E-9 자격이라면 출국만기보험은 가입 시점부터 납입되어 있으므로, 근로자 출국 시 그 적립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출국만기보험 적립분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1년·주 15시간 요건 자체가 헷갈리면 알바 퇴직금 받는 조건 — 1년·주15시간 기준 정리에서 판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이동은 "출국"이 아니므로 이동 시점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전 사업장이 납입한 적립금은 그대로 유지되며, 새 사업장이 이어서 납입합니다. 근로자가 최종 출국하는 시점에 전체 적립금이 정산·지급됩니다. 이전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별도로 법정퇴직금 차액이 발생하면 이 시점에 지급해야 합니다.

연체이자와 함께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반복·장기 미납은 외국인 고용 제한, 신규 채용 승인 지연 사유가 됩니다. 매월 임금 지급일에 자동 이체·자동 정산되도록 급여 SaaS와 연계하는 사업장이 많은 이유입니다.

네, 실무적으로 동일합니다. F-5는 체류 자격상 국내 거주가 자유로우므로 출국만기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고, 지급 시기·통화·세금 모두 국내 근로자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본국 은행 계좌 송금이 필요한 경우에만 통화·송금 방식을 별도 협의합니다.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실무상 강하게 권장됩니다. 근로자가 본국 세무 신고·조세조약 감면 신청 시 필수 서류이고, 발급하지 않으면 향후 임금·퇴직금 관련 이의제기 시 불리한 근거가 됩니다. 사업장에서 수기로 매번 번역·발급하기 어려우면 다국어 문서 발급이 가능한 급여계산 SaaS를 도입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급여·퇴직금 계산은 체류자격, 통상·평균임금 격차, 출국만기보험 정산, 다국어 서류 발급까지 변수가 많습니다. 임팩트플로우는 B2B SaaS 매칭 플랫폼으로, 기업에 최적화된 급여계산 솔루션을 연결합니다. 사업장 규모와 외국인 근로자 수를 알려주시면 이 요소들을 자동 처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매칭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