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시기, 몇 년생부터? 단계별 적용안과 기업 준비
핵심 요약
65세 정년연장은 2026년 11월 기준 확정되지 않았고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입니다. 63·64·65세 단계 발의안과 특위 검토안, 출생연도별 계산표, 국민연금 공백, 인사담당자가 지금 준비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65세 정년연장은 2026년 11월 중순 기준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정 정년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의 60세 이상이며, 국회에는 2027년 63세·2028년 64세·2033년 65세로 올리는 발의안과 2037년 65세 도달을 목표로 한 여당 특위 검토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 대부분은 "내가 몇 년생이면 해당되는지"에 답하지만, 인사담당자에게 더 급한 질문은 법이 정해지기 전후로 회사가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입니다.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 국회 계류 법안 보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기준으로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 지금 확정된 것과 아직 논의 중인 것의 구분
- 단계별 적용안과 출생연도별 계산표
- 2033년이 기준점이 되는 이유 — 국민연금과 소득 공백
- 정년연장·재고용·임금피크제 방식 비교
- 인사담당자가 지금 준비할 체크리스트
- 정년 관리를 시스템으로 옮겼을 때 달라지는 점
65세 정년연장, 지금 확정된 것과 아닌 것
정년연장이란 근로자가 나이를 이유로 당연퇴직하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이며, 법정 정년연장은 이 하한선을 법률로 올리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확정된 법은 하나뿐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60세 미만으로 정했더라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2016년(300인 이상)과 2017년(300인 미만)부터 전 사업장에 적용된 이 기준이 2026년 11월 현재도 그대로입니다(고령자고용법 제19조).
반면 65세는 아직 추진안입니다. 국회에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이 여러 건 계류돼 있고(2026년 2월 기준 16건 보도), 그중 대표적인 것이 2025년 2월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계적 연장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1월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연내 입법을 목표로 했지만 노사 이견으로 미뤄졌고, 2026년 11월 초 보도 기준으로도 정부·여당의 단일 법안은 발의 전 단계입니다. 정기국회가 12월 초 끝나기 때문에 연내 처리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 구분 | 상태(2026년 11월 중순) | 기업에 미치는 효력 |
|---|---|---|
| 법정 정년 60세 이상(제19조) | 시행 중 | 60세 미만 정년 규정은 60세로 간주 |
| 정년 후 재고용 노력의무(제21조) | 시행 중 | 노력의무로 강제 규정은 아님 |
| 이용우 의원안(63→64→65세) | 2025년 2월 발의, 국회 계류 | 없음(통과 전) |
| 여당 정년연장특위 검토안 | 단일 법안 발의 전 | 없음(내용 미확정) |
| 계속고용 의무화안(정년연장·재고용 중 기업 선택) | 일부 의원안 발의, 국회 계류 | 없음(통과 전) |
출처: 고령자고용법(국가법령정보센터) · 매일노동뉴스 2026-11-04 「정년연장 법안 곧 발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논의 중인 단계별 적용안 — 몇 년생부터 달라지나
현재 공개된 단계안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 이용우 의원안은 법 시행 후 2027년까지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 이후 65세로 정년을 올립니다. 정년을 연장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거도 함께 담았습니다. 둘째, 여당 정년연장특위는 2028년 또는 2029년 61세에서 시작해 2037년 65세에 도달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도됐지만, 중간 연도별 정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대신 기업 규모·업종에 따라 달리 정하거나, 정년연장과 재고용 중 기업이 고르는 계속고용 의무를 두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몇 년생부터인지는 어느 안이 통과되느냐와 시행일·경과규정(부칙)에 달려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용우 의원안의 연도별 정년을 출생연도에 대입한 계산값이며, 법안이 원안대로 해당 근로자의 60세 도달 전에 시행된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확정된 적용표가 아닙니다.
| 출생연도 | 만 60세 도달 연도 | 현행법 정년 | 이용우 의원안 대입 시(가정) |
|---|---|---|---|
| 1965~1966년생 | 2025~2026년 | 60세(대부분 이미 도래) | 시행 전 정년 도래자는 적용 어려움 |
| 1967년생 | 2027년 | 60세 | 64세(2027년 정년일 전 시행 시) |
| 1968년생 | 2028년 | 60세 | 64세 |
| 1969년생 이후 | 2029년 이후 | 60세 | 65세 |
계산 방식은 단순합니다. 해마다 그해의 법정 정년과 근로자의 나이를 비교해 처음으로 나이가 정년에 닿는 해에 퇴직한다고 보면, 1967년생은 2030년에 63세가 되지만 그해 정년이 64세여서 2031년 64세에 정년이 되고, 1969년생은 2033년에 64세가 되지만 그해부터 정년이 65세여서 2034년 65세에 정년이 됩니다. 특위 검토안처럼 2028~2029년에 61세부터 시작하면 1967년생은 2027년에 현행 60세로 정년이 도래하므로, 같은 출생연도라도 어느 안이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처: 환경신문 2025-02-11 「이용우, 정년 65세로 연장하는 정년연장법안 대표 발의」 · 캐어유뉴스 2026-11-14 「정년연장 입법은 어디까지 왔나」 · 브릿지경제 2026-02-02 「발 묶인 65세 정년연장」
왜 2033년인가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소득 공백
정년연장 논의가 65세를 목표로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때문입니다.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수급개시연령이 출생연도에 따라 5년마다 1세씩 늦춰졌고, 1969년생부터는 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정년이 60세로 묶여 있으면 1961~1964년생은 3년, 1965~1968년생은 4년, 1969년생 이후는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 출생연도 |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 정년 60세 기준 공백 |
|---|---|---|
| 1957~1960년생 | 62세 | 2년 |
| 1961~1964년생 | 63세 | 3년 |
| 1965~1968년생 | 64세 | 4년 |
| 1969년생 이후 | 65세 | 5년 |
이용우 의원안의 연도별 정년(63·64·65세)을 출생연도로 환산하면 수급개시연령 구간과 거의 겹칩니다. 수급개시연령이 65세가 되는 1969년생의 정년이 65세가 되도록 2033년을 65세 구간의 시작점으로 잡은 설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법이 언제 바뀌느냐"보다 "회사 안에 1965~1970년생이 몇 명이고 언제 정년이 오느냐"를 먼저 알아야 어느 안이 통과돼도 영향 규모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법(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공단
우리 회사도 이런 상황인가요?
고민을 고르면 추천 조건에 바로 들어가요
정년연장 vs 계속고용(재고용)·임금피크제 — 기업이 고를 수 있는 방식
계속고용이란 정년 이후에도 같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정년 자체를 올리는 정년연장, 정년을 없애는 정년폐지, 정년퇴직 후 새 계약을 맺는 재고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법정 정년이 바뀌기 전에도 기업은 이 방식들을 이미 쓸 수 있습니다. 법정 정년은 하한선이므로 취업규칙으로 정년을 62세나 65세로 정하는 것도 지금 가능합니다.
| 방식 | 내용 | 현행 근거 | 인사 실무 유의점 |
|---|---|---|---|
| 정년연장(사내 규정) | 취업규칙·단체협약의 정년을 60세 초과로 상향 | 고령자고용법 제19조(60세 이상) | 근속이 이어져 호봉·퇴직금 부담이 그대로 늘어남 |
| 정년 후 재고용(촉탁) | 정년퇴직 처리 후 새 근로계약 체결 | 제21조 재고용 노력의무, 기간제법 제4조(55세 이상 기간 제한 예외) | 퇴직금 정산, 임금·직무·계약기간 재설정, 대상자 선정 기준 문서화 |
| 임금피크제 |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조정 | 제19조의2 임금체계 개편 등 조치 | 정년 연장 없이 연령만으로 감액하면 합리적 이유를 다툴 수 있음 |
| 정년폐지 | 연령에 따른 당연퇴직 조항 삭제 | 별도 제한 없음 | 퇴직 시점 관리가 평가·직무 기준으로 옮겨감 |
임금피크제는 2022년 대법원이 정년 연장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은 사안에서 감액의 합리적 이유와 대상 조치를 따져 무효로 본 뒤 설계 기준이 엄격해졌습니다. 정년연장과 함께 도입하더라도 감액 폭, 업무량 조정, 대상 조치를 함께 설계하고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정년 후 재고용은 새 계약이라 근로조건을 다시 정할 수 있지만, 재고용 대상자를 고르는 기준이 불명확하면 분쟁 소지가 생깁니다. 정년 후 촉탁계약의 문서·절차는 정년 후 촉탁계약 갱신 가이드에서, 계약 형태별로 필요한 문서 구분은 수습과 시용 차이와 계약 형태별 필요 문서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고령자고용법 제19조·제19조의2·제21조 · 기간제법 제4조
인사담당자가 지금 준비할 것 — 정년 도래자·취업규칙·임금체계 체크리스트
법 개정 시기와 단계안이 정해지지 않았어도 준비할 일은 같습니다. 어느 안이 통과되든 필요한 데이터와 규정을 먼저 정리해 두면, 시행일이 발표된 뒤 영향 인원과 인건비를 바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정년 도래자 명단 — 향후 5~10년 정년 예정자를 출생연도(특히 1965~1970년생)·부서·직급·현재 임금과 함께 연도별로 집계합니다.
- 정년 기준일 확인 — 취업규칙이 정년퇴직일을 생일 당일, 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 해당 연도 말일 중 무엇으로 정했는지 확인합니다. 같은 1967년생이라도 기준일에 따라 법 시행일 전후로 갈릴 수 있습니다.
- 취업규칙·단체협약 정년 조항 — 정년 조항이 법조문을 인용하는지("법정 정년에 따른다") 숫자로 박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숫자로 정했다면 법 개정 후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임금체계 — 호봉제라면 정년이 늘어날 때 연차별 인상분이 그대로 이어지는지,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이라면 피크 시작 연령과 감액률이 새 정년과 맞는지 점검합니다.
- 재고용(촉탁) 절차 — 재고용 희망 의사 확인 시점, 대상자 선정 기준, 계약기간·임금 산정 방식, 퇴직금 정산과 4대보험 처리 순서를 문서로 정합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는 사람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는 점도 계약 시 안내합니다.
- 사업장별 차이(다사업장·그룹사) — 사업장이나 계열사마다 정년 규정이 다르면 전사 정년 도래 현황을 한 기준으로 합쳐 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정년 예정 인원은 월별 인원현황 보고에 지표 하나로 붙여 두면 법안 진행에 맞춰 바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인원현황 지표 구성은 월별 인원현황 대시보드 만들기에서 다룹니다.
정년 관리를 시스템으로 옮기면 달라지는 점
정년 관리는 생년월일과 취업규칙 기준일만 있으면 계산되는 업무지만, 엑셀로 관리하면 입퇴사·재고용이 반영되지 않은 명단이 남고, 정년 규정이 바뀔 때마다 수식을 다시 짜야 합니다. 법정 정년이 해마다 달라지는 단계안이 통과되면 출생연도별로 정년이 달라져 수작업 관리 부담이 커집니다.
인사관리(HR) 시스템으로 옮기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인사기록의 생년월일과 정년 규칙(정년 연령·기준일)을 연결해 근로자별 정년 예정일을 자동으로 산출하고, 규칙을 바꾸면 전 직원의 예정일이 한 번에 다시 계산됩니다. 둘째, 정년 예정일 몇 개월 전에 담당자와 관리자에게 알림을 보내 재고용 의사 확인, 퇴직금 정산, 계약서 작성 일정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셋째, 정년 61세·63세·65세처럼 규칙을 바꿔 넣어 연도별 정년 예정자 수와 인건비 변화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법안이 바뀔 때마다 영향 보고를 다시 만들 필요가 줄어듭니다. 재고용 후 계약 이력도 같은 인사기록에 남아 근속·계약 갱신 이력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입 전에 확인할 조건은 정년 규칙을 사업장·직군별로 다르게 둘 수 있는지, 정년 기준일 방식(생일·월말·연말)을 선택할 수 있는지, 재고용 계약을 기존 인사기록과 연결해 관리하는지입니다. 회사 규모별로 인사관리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범위는 인사관리 프로그램 규모별 비교에서, 인사 업무를 시스템으로 옮긴 기업의 변화는 HR 업무 자동화 도입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팩트플로우는 DX·AX 진단·비교·연결 플랫폼으로, 기업의 인사관리 과제를 진단해 딱 맞는 솔루션과 개발사를 연결합니다. 정년 예정일 자동 산출, 사업장별 정년 규칙, 재고용 계약 이력 관리 같은 조건으로 인사관리 솔루션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66년생·67년생은 65세 정년연장 대상인가요?
2026년 11월 현재 법이 바뀌지 않았으므로 두 연도 모두 현행 정년 60세가 적용됩니다. 1966년생은 2026년에 60세가 돼 대부분 이미 정년이 도래했고, 1967년생은 2027년 정년일 전에 개정법이 시행되고 경과규정이 이들을 포함할 때만 영향을 받습니다. 이용우 의원안을 대입하면 1967년생은 64세로 계산되지만, 여당 특위 검토안처럼 2028~2029년부터 단계 상향이 시작되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교사 정년도 같이 65세로 바뀌나요?
공무원과 교원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이 아니라 각각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이 정합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은 60세, 초·중등 교원은 62세이며, 민간 정년연장 법안이 통과돼도 이 법들이 별도로 개정돼야 바뀝니다. 공무원 정년 개정 일정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 회사가 정년을 65세로 올려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라는 하한만 두므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62세·65세를 정해도 됩니다. 다만 정년을 올리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변경이지만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하면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어, 그 부분은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끝나면 그 시점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재고용 계약은 새로운 근로관계로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셉니다. 정년퇴직 처리 없이 근로를 그대로 이어가면 근속이 연결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퇴직 처리와 새 계약 체결 시점을 문서로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정년연장 법안 처리 상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로 검색하면 계류 법안별 발의일, 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공포일과 시행일, 부칙의 경과규정이 출생연도별 적용 여부를 정하므로 시행일과 부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팩트플로우는 DX·AX 진단·비교·연결 플랫폼으로, 기업의 인사관리 과제를 진단해 딱 맞는 솔루션과 개발사를 연결합니다. 정년연장처럼 인사기록과 규정이 함께 바뀌는 업무를 기준으로 HR 솔루션 후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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