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요건·단가 계산과 분기 신청 실무
핵심 요약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 3.1%를 넘겨 고용한 장애인 1명당 월 35만~90만원을 임금 60% 한도로 지급합니다. 월별 지급 인원 계산, 월 60시간·중증 예외 기준, 분기 신청 서류와 2026 고용개선장려금 차이를 정리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2026년 민간 3.1%)을 넘겨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 1명당 월 35만~90만원(장애 정도·성별별 단가)을 근로자 월 임금의 60% 한도 안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신청은 분기 단위로 하며, 1~3월 고용분은 그해 4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안내는 단가표 위주로 정리돼 있지만, 실제로 받는 금액은 매월 기준인원을 몇 명으로 잡는지, 단시간 근로자가 인정되는지, 임금이 단가보다 낮아 한도에 걸리는지에서 갈립니다. 아래 내용은 고용24 제도 안내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안내를 기준으로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정의와 지급 요건 요약
- 2026년 신설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과의 차이
- 월별 지급 인원을 계산하는 순서와 예시
- 월 60시간 기준과 단시간·재택 근로자 인정 판정
- 장애 정도·성별 지급 단가와 임금 60% 한도
- 분기 신청 시점, 제출 서류, 불인정 사유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 지급 대상·단가·신청 주기 요약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초과 인원만큼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장애인 근로자 본인이 아니라 사업주가 받는 돈이며,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지 못한 사업주가 내는 고용부담금과 반대 방향의 제도입니다. 의무고용률 미달 시 부담금 계산과 대응은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 정리에서 따로 다룹니다.
지급 판단은 사업장이 아니라 사업주 단위로 합니다. 같은 법인등록번호로 묶인 사업장은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보고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를 합산합니다. 지점별로 장애인 고용 현황이 달라도 법인 합계로 초과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핵심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월별 장애인 근로자 수가 그 달의 지급기준인원(상시근로자 수 × 의무고용률, 소수점 이하 올림)을 넘어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여야 하며,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월 16일 이상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셋째,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는 실제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넷째,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고(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임금을 전액 지급한 뒤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 단가는 2023년 발생분부터 경증 남성 월 35만원, 경증 여성 월 50만원, 중증 남성 월 70만원, 중증 여성 월 90만원입니다. 근로자별로 단가와 그 달 임금의 60%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신청은 분기별로 하고,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출처: 고용24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설명
장애인 고용 관련 지원금 비교 — 고용장려금과 2026년 고용개선장려금
2026년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외에 고용노동부가 신설한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이 함께 운영됩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대상 사업주가 정반대입니다. 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넘긴 사업주의 초과 인원에, 고용개선장려금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주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늘린 인원에 지급합니다.
| 구분 | 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2026 신설) |
|---|---|---|
| 대상 사업주 |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규모 제한 없음)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이면서 의무고용률 미달인 사업주(국가·지자체·공공기관 제외) |
| 지급 기준 인원 | 월별 지급기준인원을 초과한 장애인 근로자 수 | 2026년 1월 1일 이후 증가한 중증장애인 상시 고용 인원 |
| 지급 단가(월) | 경증 남 35만원·여 50만원, 중증 남 70만원·여 90만원 | 중증 남 35만원·여 45만원 |
| 임금 한도 | 월 임금의 60%와 단가 중 낮은 금액 | 월 임금(최저임금 산입범위)의 60%와 단가 중 낮은 금액 |
| 지원 기간 | 초과 고용이 유지되는 달마다 계속 | 증가한 달부터 최대 12개월 |
| 신청 주기 | 분기별(분기 종료 다음 달 1일부터) | 2026년 4월부터 월별 또는 분기별, 1월분부터 소급·예산 소진 시 종료 |
같은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두 장려금을 겹쳐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근로자가 고용장려금 계산에서 기준인원에 들어가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용개선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두 제도 모두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다른 지원금을 같은 근로자로 받으면 차액만 지급되고,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전액 중복이 가능합니다.
검색 결과에는 소규모 사업주가 장애인을 새로 고용해 6개월 이상 유지하면 지급하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안내도 보입니다. 다만 2026년 공단·고용24 공고에서 이 제도의 지급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위 비교표에서는 뺐습니다. 신규 채용을 앞두고 있다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표전화(1588-1519)로 2026년 운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년 채용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구조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요건·금액·신청 기한에서, 고용 인원 증가형 지원금은 고용창출장려금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2026년 장애인고용개선장려금 공고(고용노동부, 2025.12.31.), 장애인일자리신문 2026.1.5.
지급 인원 산정 방법 — 월별 기준인원을 넘는 인원만 계산
장려금은 연간 평균이 아니라 매월 따로 계산해 분기 합계로 신청합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별 지급기준인원 = 그 달 상시근로자 수 × 의무고용률(2026년 민간 3.1%·공공기관 3.8%), 소수점 이하 올림
- 월별 지급인원 = 그 달 장애인 근로자 수 − 고용장려금 제외인원 − 지급기준인원
- 고용장려금 = (월별 지급인원 × 근로자별 적용 단가)의 합계
올림 규칙 때문에 기준인원은 생각보다 빨리 늘어납니다. 상시근로자 30명이면 30 × 3.1% = 0.93이라 기준인원은 1명이고, 장애인 근로자가 2명 이상이어야 장려금이 나옵니다. 100명이면 3.1명이 올림돼 4명, 300명이면 9.3명이 올림돼 10명이 기준인원입니다.
누가 기준인원으로 들어가고 누가 지급 대상이 되는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단 계산방법에 따르면 기준인원은 입사일이 빠른 순서로 채우고, 입사일이 같으면 경증, 남성, 임금이 낮은 순서로 먼저 산입합니다. 그래서 단가가 높은 중증·여성 근로자라도 오래 근무했다면 기준인원으로 빠지고, 최근 입사자가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사 후 장애인이 된 근로자는 장애인 등록일을 입사일로 보고, 12개월 안에 같은 사업장에 재고용되면 기존 입사일을 그대로 씁니다.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의 한 달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6명이고 모두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정규직입니다.
| 계산 단계 | 값 |
|---|---|
| 지급기준인원 | 100 × 3.1% = 3.1 → 올림 4명 |
| 기준인원 산입(입사일 빠른 4명) | 2019~2023년 입사자 4명 — 장려금 없음 |
| 지급 대상(나머지 2명) | 2025년 입사 경증 남성 1명, 2026년 입사 중증 여성 1명 |
| 적용 단가 | 경증 남성 35만원 + 중증 여성 90만원(두 사람 모두 월 임금 60%가 단가보다 높음) |
| 이 달 장려금 | 125만원(분기 3개월 같은 조건이면 375만원) |
같은 사업장이 다음 달 상시근로자가 130명으로 늘면 기준인원은 130 × 3.1% = 4.03 → 5명이 돼 지급 대상은 1명으로 줄어듭니다. 채용이 많은 달에는 장애인 근로자 수가 그대로여도 장려금이 줄 수 있으므로, 분기 신청 금액을 예상할 때는 월별 상시근로자 수 변동을 함께 봐야 합니다.
우리 회사도 이런 상황인가요?
고민을 고르면 추천 조건에 바로 들어가요
근로시간이 짧은 장애인 근로자 인정 기준 — 월 60시간과 중증 예외
단시간 근로자의 인정 여부는 장애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경증장애인은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으므로 장애인 근로자 수에도, 지급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은 60시간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인정됩니다. 두 경우 모두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월 16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 짧으면 인정은 되더라도 금액이 단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으로 월 50시간 근무하는 중증 남성 근로자의 월 임금은 516,000원이고, 그 60%는 309,600원입니다. 단가 70만원보다 낮으므로 이 근로자에게는 309,600원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자는 최저임금만 받아도 월 2,156,880원이고 60%가 약 129만원이라 모든 단가를 넘습니다.
재택·단시간 근무자는 실사에서 근무 사실과 근로시간을 확인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에 다음 항목을 근로자별로 갖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월 소정근로시간·근무일·근무 장소(재택 여부) 기재
- 월별 출퇴근 또는 업무 접속 기록(재택은 업무 시스템 로그·업무 보고)
-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근태 집계
- 시간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보여주는 임금대장(적용제외 인가자는 인가서)
-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된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데 미가입인 근로자는 장려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대표이사와 비상근이사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을 단시간으로 채용할 때는 근로계약 단계에서 이 기준을 맞춰 두는 것이 이후 분기마다 불인정 여부를 다투는 것보다 수월합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 설명
장애 정도·성별에 따른 지급 단가와 임금 60% 한도
공단 제도 안내에 게시된 2023년 발생분부터의 단가는 장애 정도와 성별 두 축으로만 나뉘며, 근속기간에 따른 차등은 게시돼 있지 않습니다. 단가는 연도별 공고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분기에 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 정도 | 남성(월) | 여성(월) | 단가 전액을 받으려면 필요한 월 임금 |
|---|---|---|---|
| 경증 | 35만원 | 50만원 | 남 약 58.4만원·여 약 83.4만원 이상 |
| 중증 | 70만원 | 90만원 | 남 약 116.7만원·여 150만원 이상 |
오른쪽 열은 단가를 60%로 나눈 값입니다. 월 임금이 이보다 낮으면 단가 대신 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공단 계산 예시에서도 월 임금 80만원인 중증 남성 근로자에게 단가 70만원이 아니라 48만원(80만원 × 60%)이 적용됐습니다. 여기서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금액을 기준으로 보므로, 산입되지 않는 수당이 큰 경우 체감 급여보다 적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중증 여부는 장애인등록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중증장애인 확인서로 확인받습니다. 장애 정도가 바뀌면 그때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재판정 일정이 있는 근로자는 인사 기록에 판정 시점을 함께 적어 두면 단가 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와 분기 신청 캘린더 — 놓치기 쉬운 불인정 사유
장려금은 분기가 끝난 뒤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각 분기분은 그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기한이 길어 미루기 쉽지만, 분기마다 임금대장과 근태 자료를 맞춰 두지 않으면 몇 분기를 한꺼번에 신청할 때 자료 대조가 크게 늘어납니다.
| 고용 기간 | 신청 시작일 | 신청 가능 기간 |
|---|---|---|
| 1~3월 | 해당 연도 4월 1일 | 시작일부터 3년 |
| 4~6월 | 해당 연도 7월 1일 | 시작일부터 3년 |
| 7~9월 | 해당 연도 10월 1일 | 시작일부터 3년 |
| 10~12월 | 다음 연도 1월 1일 | 시작일부터 3년 |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체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우편·방문으로 제출합니다. 지역본부·지사는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토요일·공휴일 제외) 안에 지급을 결정하고, 공단 본부가 사업주 계좌로 지급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 장애인근로자명부
- 장애인 인정 서류(최초 신청 시)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
- 중증장애인 확인서(최초 신청 또는 장애 정보 변경 시)
-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상시근로자 수 확인용)
불인정으로 이어지는 사유는 대부분 요건 확인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경증 근로자를 포함한 경우,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16일에 못 미친 달, 고용보험 미가입, 최저임금 미달, 임금 미지급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같은 근로자로 다른 법령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도 차액 지급이나 부지급으로 이어집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부정수급액 환수와 함께 2~5배 범위의 추가 징수, 1년간 지급 제한이 적용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24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신고서비스
장려금 관리를 자동화하면 달라지는 것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숫자는 모두 이미 회사 안에 있습니다. 월별 상시근로자 수는 급여 대상자 명단에,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일수·소정근로시간은 근태 기록에, 최저임금 이상 여부와 60%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급여대장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 자료가 서로 다른 엑셀 파일과 시스템에 흩어져 있어 분기마다 손으로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엑셀로 모을 때 생기는 누락은 대체로 같은 곳에서 나옵니다. 월 중 입퇴사자 반영이 늦어 상시근로자 수가 틀리면 기준인원이 한 명 어긋나고, 단시간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집계를 빠뜨리면 60시간 기준 판정이 틀립니다. 수당 구성이 바뀐 달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을 다시 계산하지 않으면 한도 계산도 어긋납니다. 이런 오류는 실사 단계에서 보완 요청으로 돌아와 지급이 늦어집니다.
근태·급여 시스템에 장애인 근로자 여부·장애 정도·입사일을 인사 속성으로 등록해 두면, 분기 말에 다음 자료를 한 번에 뽑을 수 있습니다.
- 월별 상시근로자 수와 의무고용률 기준인원(올림 반영)
- 입사일 순 기준인원 산입과 지급 대상자 목록
- 근로자별 월 소정근로시간·임금지급 기초일수 충족 여부
-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 기준 60% 한도와 적용 단가
- 장애인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출력본
이렇게 하면 신청 준비가 자료 수집이 아니라 검토 작업이 되고, 장애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할 때 장려금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근태·급여 데이터를 한 흐름으로 묶어 신고 업무를 줄인 사례는 HR 업무 자동화 도입 사례에서, 외국인 근로자처럼 별도 인원 기준이 붙는 고용 관리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용인원·비용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HR 솔루션 도입 비용을 줄이는 정부 지원은 HR 솔루션 정부지원 정리를 참고하면 됩니다.
임팩트플로우는 DX·AX 진단·비교·연결 플랫폼으로, 기업의 근태·급여 관리 과제를 진단해 딱 맞는 솔루션과 개발사를 연결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속성 관리, 근로시간 집계, 최저임금 산입 임금 계산 같은 조건으로 근태·급여 솔루션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을 1명만 고용해도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대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인원은 상시근로자 수 × 3.1%를 올림하므로 상시근로자가 1명 이상이면 최소 1명입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기준인원을 넘어야 지급되므로, 상시근로자 30명 사업장은 장애인 근로자가 2명 이상일 때 1명분이 지급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장애인 근로자도 인정되나요?
장애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경증장애인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이면 상시근로자로 보지 않아 제외됩니다. 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이어도 인정되지만, 임금지급 기초일수 월 16일 이상과 최저임금 이상 요건은 지켜야 하고 지급액은 월 임금의 60%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점이 여러 곳이면 지점별로 신청하나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합니다. 같은 법인등록번호로 묶인 사업장은 법인 전체를 하나의 사업주로 보고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근로자 수를 합산해 초과 여부를 계산하며, 신청은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같은 다른 지원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같은 근로자로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차액만 지급되고, 받은 지원금이 장려금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전액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지난 분기 신청을 놓쳤는데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분기분은 신청 시작일부터 3년 동안 신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여러 분기를 한꺼번에 신청하면 월별 상시근로자 수·임금대장 자료를 모두 다시 맞춰야 하므로 분기마다 신청하는 편이 자료 보완 요청을 줄입니다.
임팩트플로우는 DX·AX 진단·비교·연결 플랫폼으로, 기업의 근태·급여 관리 과제를 진단해 딱 맞는 솔루션과 개발사를 연결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처럼 근태·임금 기록이 신청 근거가 되는 업무를 기준으로 HR 솔루션 후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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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도 이런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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