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03,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A to Z

2023년 12월 14일

* 해당 게시글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3-59호(2023. 11. 27. 시행)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oel.go.kr/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고용창출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최신개정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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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이란?

💁‍♀️유연근무제도 활용 기업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7호, 제37조의2에 근거하여 일하는 시간과 장소가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및 일·가정 양립의 고용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유연근무제는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3가지 입니다.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선택근무제 :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규정 및 근로자대표와 근로기준법 제5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서면합의가 있을 것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이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출처: 고용보험, 고용안정장려금_사업주지원_고용창출장려금

지원제외 대상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주 또는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는 제외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체류자격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제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기타 지원제외 사업주 및 지원제외 근로자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및 지침｣에서 정한 경우

지원요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해요!

제7조에 따라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 참여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제2조제2호제라목의 유연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활용하도록 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40시간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선택근무제는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출퇴근시각 관리 및 아래의 근태관리 기준 준수

지원내용 및 기준

💁‍♀️선택근무제와 재택/원격근무제 도입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져요.

지원금 산정 기준

지원금액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산정 단위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함

고용보험, 고용안정자려금1

출처: 고용보험, 고용안정장려금_사업주지원_고용창출장려금

지원 금액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중견기업에 한하여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 1인당 아래의 기준에 따라 월 15만원 또는 30만원 정액으로 최대 1년간 지원

고용보험, 고용안정자려금2

출처: 고용보험, 고용안정장려금_사업주지원_고용창출장려금

※ 선택근무제는 월 5회 이상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지원 인원 한도

1년간 지원인원은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3명)를 한도로 하고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지급기간 및 주기

1차 신청: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최초 신청 또는 사업참여 승인 통보일의 다음달에 승인받은 지원금의 1/2 범위 내에서 신청(사업주가 신청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최종금 신청: 인프라구축 완료 및 고용센터의 개선 확인 후 최종 지원금 신청

지급신청기한

최초 제도활용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 신청 및 지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 www.ei.go.kr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오프라인 신청 시
-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구비서류

💁‍♀️인사/근태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면 빠르게 준비가능해요.

참여신청서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인프라구축 견적서 (해당자에 한함)

지급신청서

지급신청서
월별 임금대장 (💁‍♀️급여계산 및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해요)
임금지급증빙서류 (💁‍♀️급여계산 및 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해요)
제도 도입이 명시된 취업규칙
-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의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
지급대상 근로자의 종전 근로계약서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해요)
지급대상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근태기록이 필요해요)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재택/원격근무의 경우 재택원격 근로자 동의서로도 제출가능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기타 연락처 044-202-7497, 7502

참조 사이트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증명서류 간편하게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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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증명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인 “실근로시간 증명서류”는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로 인정이 되어 근태관리 서비스를 도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근로시간 증명서류 뿐 아니라 임금대장 등 지원금 혜택을 받으시려는 사업주님께서서는 근태관리, 급여계산, 전자계약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번 지원금, 장려금 신청때마다 편하게 대응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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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목적	유연근무 도입·운영 비용 지원	경영 위기 시 고용 유지	근로시간 단축 장려
지원 요건	유연근무 실제 활용 근로자 有	고용조정 불가피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협약
지원 금액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임금의 50~90%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신청 기관	고용24(www.work24.go.kr)	고용센터	고용24
중복 수혜	⚠️ 일부 중복 제한	⚠️ 제한 있음	⚠️ 제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