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04,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 A to Z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금은 직원 편의 시설(직장 어린이집·수유실·남녀 구분 화장실 등)을 설치한 사업주에게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안정장려금입니다. 시설 유형별로 지원 한도와 조건이 다르며 사전 계획 승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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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이란?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소속 근로자가 일ㆍ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 (선택/재택/원격근무제) 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 재택ㆍ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하 ‘근무혁신 우수기업’이라 한다)의 사업주에게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기업이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대다수 기업이 받으실 수 있어요.

재택·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시스템, 설비·장비 등을 설치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무혁신 이행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함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광업의 경우 300인이하
  • 제조업의 경우 500인이하
  • 건설업의 경우 300인이하
  • 운수.창고 및 통신업의 경우 300인이하
  • 기타 산업은 100인이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해당함

지원제외 대상

💁‍♀️유흥업종이나 문제가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기업이 지원대상이예요.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 부동산업,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 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주 또는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 *주 근로시간 단축으로 지원받는 경우에 한함

※ 기타 지원제외 사업주 및 지원제외 근로자로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고시 및 지침｣에서 정한 경우

지원요건

💁‍♀️재택, 원격근무를 활용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은 받을 수 있어요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일 것
• 신청일 현재「고용보험법 시행령」제35조제7호에 따른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에 참여하여 재택ㆍ원격 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의 사업주일 것
•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프라 구축비 지원과 동일한 품목으로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가 아닐 것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 참여신청일 이후 설치·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지원
• 지원대상 시설의 사용의무기간 준수 : 구축형 방식 3년, 사용료 방식 3년 이내의 개별 약정사용기간

무엇을 지원해주나요?

지원대상 품목

💁‍♀️재택근무가 가능하려면 업무 기반이 필요하겠죠? 지원받아 협업 환경 세팅하고 기업 생산성 올려요.

• 인프라 구축비 지원대상 시설은 지원대상자가 재택ㆍ원격근무의 활용을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이하 ‘재택ㆍ원격근무 인프라’라 한다)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이하 ‘근무혁신 인프라’라 한다)로서 심사위원회가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로 한다. 
  

  종류	지원금 용도
  정보 시스템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 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포트웨어 등
  보안 시스템	VPN,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 인증 시스템 등
  서비스 사용료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최대 3년 약정 사용료 지원

  
  ※ PC, 노트북 등 근로자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비용은 지원 제외
• 인프라 구축비지원대상 시설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검사ㆍ심사ㆍ검정대상인 경우에는 합격판정을 받은 것에 한정한다.

지원 대상 제외 품목

💁‍♀️기존에 사용중인 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아요.

• 재택ㆍ원격근무 인프라 : 제5조제2항에 따른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
• 근무혁신 인프라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의 참여기업 선정 공고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ㆍ시설ㆍ장비

지원 금액

💁‍♀️최소 50%는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액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인프라구축 지원대상 시설을 설치·개선·교체·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신청한 금액(부가세 제외) 범위 내로 하되 아래에 제시된 사업주 투자금액 대비 지원금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2,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 사업주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지원
• 근무혁신 인프라: 근무혁신 우수기업 등급에 따라 사업주 투자금액의 50~80% 범위 내 지원

출처: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23-59호(2023. 11. 27. 시행)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지급신청기한

• 1차 지원금(선금) : 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금을 최초 신청할 때 또는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에 승인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신청
• 최종 지원금 : 이행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일·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완료 신고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일 ․ 가정 양립 고용환경개선 확인서’를 받은 이후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액 전체) 신청하여야 함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시
  • www.ei.go.kr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해당 지원금 선택
  • 절차에 맞게 지원금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시
  • 근처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

구비서류

💁‍♀️인사/근태관리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면 빠르게 준비가능해요.

참여신청서

•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심사우대 입증서류 (해당자에 한함)
• 중견기업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 인프라구축 견적서 (해당자에 한함)

인프라구축 완료 신고서

• 일ㆍ생활 균형 인프라구축 완료 신고서
• 인프라구축 확인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등

지급신청서

💁‍♀️여러가지 서류를 요구합니다만 근태관리, 전자계약, 급여계산 기능 등의 툴들을 활용하면 편리해요

• 지급신청서
• 지급대상 근로자의 전환(제도활용) 전ㆍ후 근로계약서 (💁‍♀️평소 전자계약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겠죠?)
• 월별 임금대장 (💁‍♀️설마 아직 종이나 엑셀로 하시지는 않으시죠?)
• 임금지급증빙서류
• 지급대상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전자근태기록이 필요해요)
  •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재택/원격근무의 경우 재택원격 근로자 동의서로도 제출가능
• 인프라구축 투자비 지출사실을 증명서 
  • 영수증ㆍ입금내역 등 자금집행 증명서류, 이행보증보험 증권 (1차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연락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TEL. 국번없이 1350)
• 기타 연락처 044-202-7497, 7502

참조 사이트

• 고용보험, 고용안정장려금_사업주지원_고용창출장려금
• 워크넷, 고용안정장려금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고용노동부, 일ㆍ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일ㆍ생활 균형, 2023년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안내
•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HR 서류 관리는 하나의 문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는 다른 증명서·서식도 미리 준비해두면 업무 흐름이 빨라집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용 소프트웨어 비교는?

💁‍♀️많은 기업이 지원금을 활용하여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가능한 ‘생산성 높은 회사’로 거듭나고 있어요.

실근로시간을 증명하기 위한 전자 근태관리 기록을 증빙할 수 있는 근태관리 툴과 재택근무를 위한 그룹웨어, 협업툴, 전자계약, 화상회의, 업무용 메신저 등등 많은 툴들이 있습니다. 지원금을 통해 재택, 원격으로도 업무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고 생산성을 높여보세요. 자동화 되어있지 않은 모든 관리업무는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입니다. 툴로 완전 자동화하세요.

어떤 툴들이 있는지, 우리회사에 맞는 업무용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인지 궁금하신가요? 임팩트플로우에서 우리회사에 딱 맞는 업무용 툴을 발견하세요. 3주이상의 비교검토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직장 어린이집, 수유실, 남녀 구분 화장실, 직원 휴게실 등 근로자 편의 인프라가 대상입니다. 시설 유형별로 지원 한도와 조건이 다릅니다.

사업 계획 승인부터 시설 설치까지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일정을 협의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 항목별로 한 번씩이 원칙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되어 재설치가 필요한 경우, 요건을 갖추면 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고용센터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 → 관할 고용센터 제출 및 사전 승인 → 시설 설치 완료 후 지원금 신청 순서로 진행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먼저 설치하면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설치 전에 고용센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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